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대표자 지위를 갖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가능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대표인 경우불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이미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받으려 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확인: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법인 대표자로 가입 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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