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현재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20세 이하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불가

재혼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나이가 20세 이하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주거 형편상 별거(가족이 떨어져 사는 상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기본공제 신청: 자녀가 주거 형편으로 따로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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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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