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년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또는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일 것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신청: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자상환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여부 확인
- 보유 주택 수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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