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가요?

전세계약이 연도 중에 만료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되거나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계약 만료 후 거주지를 옮긴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세계약 만료 후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사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능
전세계약 만료 후 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불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과 세대주 지위를 충족하면 해당 연도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주와 대출기관 차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지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12월 31일 현재 지위 유지 여부 확인
  2. 공제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
  3. 대출 요건 점검: 대출기관 차입금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계약 만료 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 전까지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