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대출 중도 상환 후 이사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을 중도에 상환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한 주택도 법령상 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 유지가능
12월 31일 이전 주택 취득으로 유주택자 전환불가

차입금 연속성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요건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여 세대주 지위 유지 여부 확인
  2. 주택 규모 점검: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사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
  3. 대출 시점 점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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