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취득 목적 및 차입 시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취득을 위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주택 취득 후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의 취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전세반환대출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득 자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입 목적 확인: 대출 약정서를 통해 대출 목적이 임대보증금 반환이 아닌 주택 취득 자금인지 확인
- 차입 시기 점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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