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 | 가능 |
|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포함 2주택 이상 보유 | 불가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를 지급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여부는 공제 성립의 직접적인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