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대출받은 경우라도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금융기관 대출금이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입 시기 확인: 금융기관 대출 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 개인 차입 요건 점검: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와 고시 이자율(연 2.9%) 이상으로 상환 중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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