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발생한 보증금 손실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지출 비용이 아닌 회수해야 할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 임차를 위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은 소득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손실분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공제 요건 확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대출 기관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공제 한도 확인: 과세기간 동안 납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3. 지원 정책 파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시 별도의 주거 지원 정책 활용 가능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