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중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에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던 중 주택을 매수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도 중 주택 매수 후 12월 31일 현재 1주택 보유불가
연도 중 주택 매수 후 12월 31일 이전 처분하여 무주택가능

무주택 요건의 판단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연말 기준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
  2.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대조: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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