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0원일 때 소득공제가 있어도 결정세액이 산출되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0원이라면 소득공제 금액이 있더라도 결정세액은 산출되지 않으며 0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이미 과세표준이 0원인 상태에서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 산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결정세액 0원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경우결정세액 산출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결정세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있더라도 결정세액은 0원으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려면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이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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