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공제는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신고자가 각각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명의 신고자가 동일한 공제 항목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에게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거주자만 해당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특정하여 중복 적용을 방지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족 간 신고 내역 대조: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 또는 자녀를 각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했는지 확인
• 지출 증빙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지출 증빙이 중복으로 제출되지 않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