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 면적 기준)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속한 세대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 판단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점검: 배우자가 지방에 거주하거나 별도 세대주이더라도 본인의 세대원에 포함되므로 공제 신청 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