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주택 세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자금공제 적용 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공제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공제 자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현황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규모 점검: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