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아버지는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오빠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와 오빠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생계 유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일시 퇴거 사유 점검: 주소지가 다른 오빠가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것인지 재학증명서나 진단서로 점검합니다.
3. 중복 공제 여부 체크: 다른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