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출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주택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해당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출 이자에 한해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