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보증보험금으로 상환한 전세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되나요?

주택보증보험금으로 상환된 전세대출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는 경우, 상환 주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가능
보증기관이 주택보증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본인 지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직접 지급할 때 적용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주택보증보험금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지출한 원리금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한도 확인: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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