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이 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보유한 주택이 1채 이하라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거나,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주택 1채와 분양권 1권을 보유한 경우가능
세대주가 주택 1채와 분양권 2권을 보유한 경우불가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분양권 1권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수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지 확인
  2. 분양권 개수 점검: 보유 중인 주택분양권이 2개 이상으로 이자상환액 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취득분은 5억 원) 이하인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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