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중인 근로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공제 제외 신고: 유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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