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