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임차하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무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주택분양권 등은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무주택 상태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2.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3. 오피스텔 해당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차입금도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 주거 사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