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주택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선택 | 불가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유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대상일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 역시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제 판정: 위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은 배우자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기준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배우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점검
- 비과세 요건 점검: 소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해당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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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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