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지출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누락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23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요건과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재 연도의 상환액과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누락 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1. 신청 기한 확인: 누락된 연도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공제 반영 시 실제 환급 가능 금액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