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자 명의가 공제를 신청하는 배우자 본인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차입금의 명의자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치해야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발급: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서류 준비
- 서류 제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
- 무주택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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