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무주택 확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은행에 등록된 상태에서 연말정산 시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불가
과거에 무주택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등록된 상태에서 공제 신청만 누락한 경우가능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한과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으로 보아, 기한 후 제출에 따른 소급 환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확인서가 등록된 상태에서 단순 서류 누락이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면

  1. 등록 상태 확인: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연도에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
  2. 기한 내 제출: 당해 연도 납입분에 대한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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