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로 연말을 맞이한 경우 | 가능 |
| 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임차 목적 소멸 시점이 아닌 연말 시점의 소유 상태를 근거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유주택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 항목 제외
- 무주택 세대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 후 공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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