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매매로 임차 목적이 없어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로 연말을 맞이한 경우가능
주택을 매수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임차 목적 소멸 시점이 아닌 연말 시점의 소유 상태를 근거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유주택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 항목 제외
  2. 무주택 세대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없는지 확인 후 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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