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명의자와 세대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하면 명의나 세대구성이 변경되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배우자 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세대주가 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택 명의와 차입금 채무자 명의를 모두 본인으로 일치시킨 경우가능
주택 명의는 본인으로 변경했으나 차입금 채무자는 배우자인 경우불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주택 보유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1주택 이하인지 확인
  2. 채무자 명의 일치: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동일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
  3.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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