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다른 부부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공제 불가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공제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사실 확인
  3. 보유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을 공제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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