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처분 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주택 1채를 처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양도 | 가능 |
| 과세 대상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이나 비과세 양도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법령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은 소득 요건 판단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