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분양권 상태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 공시가격과 분양권 가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이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해당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다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완적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최초 공시가격 확인: 주택 취득 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시 시점에 가격 확인
  2. 분양가격 기준 적용: 주택분양권 상태에서 차입을 진행할 때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3. 보완적 평가 금액 확인: 인근 유사주택 가격을 통한 보완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평가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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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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