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가액이 상승하여 공제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4년에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후 주택의 기준시가가 7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7억 원이었던 경우 | 불가 |
기준시가 요건의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유 기간 중 공시가격이 변동하여 공제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취득 시점의 가액이 기준 이하라면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만약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봅니다.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며, 세대주가 아니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으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
- 보유 주택 수 확인: 연말 현재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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