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취득 후 대환대출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할 때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신규 차입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신규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대환 방식에 따른 기준시가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대환 방식에 따라 기준시가 판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을 이전하거나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차입을 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환 유형기준시가 판단 시점
금융기관 간 단순 이전주택의 취득 당시
15년 미만 차입금의 기간 연장(15년 이상)상환기간 연장 당시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신규 대환신규 차입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판정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 후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환기간 확인: 대환 후에도 소득공제를 유지하려면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대출 계약 체결
  • 기준시가 확인: 기간 연장이나 전환 대환의 경우 연장 또는 신규 차입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환대출 시 상환기간을 15년 미만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기준시가 판단 시점이 달라지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준시가 요건은 얼마 이하이어야 하나요?
대환대출이 아닌 추가 차입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