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취득 후 집값이 올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 집값이 변동되더라도 공제 자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득 후 집값이 10억 원으로 상승했으나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가능
취득 후 집값이 6억 원으로 유지되었으나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불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시세 변동은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함
  2. 주택 수 확인: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신청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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