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해에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급하여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락된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한 확인 및 신청: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
-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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