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누락했다면 소득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령상 기준 이하인지 점검
2. 중복 공제 여부: 다른 부양의무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가족 간 확인
3. 지방소득세 연동: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