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소득세법상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가족이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A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을 자녀 B가 인적공제 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과 중복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법상 부양가족 판단과 별개의 제도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공제대상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중복 여부 확인: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을 이미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는지 가족 간에 미리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합니다.
3. 연령 요건 확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연령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