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므로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므로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를 겸업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보수 외 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경우 |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어 회사가 알 수 없음 |
| 직장인이 보수 외 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초과하여 올리는 경우 | 본인에게 별도 보험료가 고지되나 회사는 알 수 없음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며 세무 당국이 이를 회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직접 납입 고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