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환 시점까지의 실제 차입 기간이 15년(또는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소 상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상환했다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 중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입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환한 경우 | 가능 |
| 차입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매매로 잔액을 일시상환한 경우 | 불가 |
법정 최소 상환기간 경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차입금 상환기간은 15년(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상환 시점까지의 실제 차입 기간이 이 법정 최소 상환기간을 경과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차입 기간 확인: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으로 최초 차입일부터 일시상환일까지의 기간 확인
- 공제 신청 여부 결정: 확인된 기간이 15년(또는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결정
- 주택 매매 시 기준일 확인: 주택 매매로 일시상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실제 차입 기간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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