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해당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미해당

소득공제 추징 기준과 특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후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해외 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상황은 추징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추징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규모 확인: 당첨된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 발생 시점 점검: 퇴직이나 폐업 등 특별 사유로 해지할 때는 해당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했는지 증빙 서류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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