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에 출생하여 사망했다면 출생 신고 전이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판정 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출생한 자녀가 출생 신고를 마치기 전 사망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판정 시기와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
• 판정 시기: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하면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
• 적용 원칙: 해당 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한 자녀는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준비: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사망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 증명
2. 과세기간 확인: 자녀의 출생일과 사망일이 모두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에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