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 판정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기준시가가 연말에 7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 가능 |
| 해당 주택 외에 연말에 다른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한 경우 | 불가 |
주택가액 판정 시점과 보유 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가액 요건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취득 이후 가격이 올라도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요건은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보유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기준시가 확인: 주택 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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