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초과 후 하락한 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후 공시지가가 하락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억 원 주택이 현재 5억 원으로 하락한 경우불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이 현재 7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가능

기준시가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공제 자격은 차입 시점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의 가격으로 확정되며, 사후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은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요건을 미충족했다면 이후 공시지가가 하락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신축 주택 확인: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여 6억 원 이하 여부 판단
  2. 증빙 서류 준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취득 시점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증빙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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