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집값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현재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집값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현재 시세가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2023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한 후 현재 6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5억 원인 주택을 구매한 후 현재 6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가액은 주택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법령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