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더라도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가액 및 주택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카카오뱅크로 대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카카오뱅크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신규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 불가 |
즉시 상환 방식과 주택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 공제가 유지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 상환 기간 확인: 대환 후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인지 확인 후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 주택 가액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
- 보유 주택 수 판단: 연말 현재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유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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