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더라도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 후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가액 및 주택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카카오뱅크로 대환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카카오뱅크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신규 대출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불가

즉시 상환 방식과 주택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는 방식도 공제가 유지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한 차입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1주택 이하를 보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1. 상환 기간 확인: 대환 후 상환 기간이 최초 차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인지 확인 후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2. 주택 가액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후 공제 신청
  3. 보유 주택 수 판단: 연말 현재 세대 구성원을 포함하여 1주택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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