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타인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타인으로부터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거주자가 해당 조합 등에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조합 설립 시 자금을 납입하여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경우가능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양수한 경우불가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혜택은 자본의 신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규 투자 원칙: 신규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만 공제 적용
  • 양수 제외: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식은 기존 자본의 이동에 해당하여 제외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출자 방식 확인: 출자 방식이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넘겨받는 양수도 계약인지, 조합에 직접 자금을 납입하는 신규 출자인지 점검
  2. 보유 기간 점검: 소득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투자 확약서와 조합 규약을 통해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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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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