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세액 감면을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감면 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토지보상금과 같은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세액을 감면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감면 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양도소득금액 확인: 토지보상금에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기본공제 제외: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은 소득금액 판정 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3. 감면 전 금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전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