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며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법적 요건과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려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출약관에 따라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방식의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담보 설정 권리)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려면

1. 주택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주택 여부 판단
2. 차입 시기 점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3. 상환기간 확인: 대출약관을 통해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