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반드시 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인 거주자 A와 B가 부모님 한 분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A가 부모님을 신고하고 B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능
A와 B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각 중복 신고한 경우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시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인을 중복 신고하여 경합이 발생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봅니다. 만약 신고서 기재가 불분명하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배우자 우선: 해당 부양가족의 배우자가 거주자인 경우
  2. 직전 실적 우선: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거주자가 있는 경우
  3. 소득금액 우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

중복 공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가족 간 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한 명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만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제출
  • 중복 공제로 판명되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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