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액을 많이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500만 원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자는 실제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누락된 공제분을 반영해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액을 환급 신청하려면

1.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공제 요건 검토: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지 계산
3. 대상 제외 항목 점검: 현금영수증이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