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이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상태이고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른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완료 및 배우자 소득 없음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사실혼 관계이나 혼인신고는 다음 해에 이행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