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A씨가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배우자의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각각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 | 불가 |
주택 수 판정 시점과 세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혼인으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판정하며,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전 확인 사항
- 주택 처분 여부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공제 신청
- 세대원 주택 보유 현황 확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의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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